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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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율촌 1 양헌 1 한누리 1 충정 1 클라스한결 1 송현 1 담소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한정규 2 박승권 1 구상모 1 남희웅 1 김능환 1 임치영 1 김용현 1 김정은 1 이희중 1 김윤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0상,70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하,172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6.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593]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1694 판결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